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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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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에 관한 규칙조항은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2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 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하여 재임하는 것을 3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독선을 막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준법서약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별 취급도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 아니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보는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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