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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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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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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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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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해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될 수 있고, 다른 처벌 규정으로도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지만,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 범위에서 비교적 넓게 허용된다.
- 공적 관심 사안이라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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