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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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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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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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개정은 제안 → 대통령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순으로 확정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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