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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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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인원 제한도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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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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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 보장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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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구 「경찰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 신분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되지만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승진기회 문제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밖으로 보았다.
- 인원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재직 공무원의 퇴직은 이미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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