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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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감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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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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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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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라는 서술이 틀리다.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단체 등의 통신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의 남용 통제 장치 없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정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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