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긴 것이어서,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개정하려면 헌법개정 절차인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이상)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잃으면 관습헌법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