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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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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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소액임차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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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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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면허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개인택시 운송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헌법상 재산권에는 물권, 재산가치 있는 사법상 채권, 특별법상 권리,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가 포함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에 넣지 않은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반환청구 상대방의 재산권을 함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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