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승이나 수갑 등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할 수 있어 수갑 2개를 채우는 행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징역형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3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유사성교행위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장거리 호송 시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 처벌 조항의 추업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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