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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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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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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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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의미가 있으므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는 이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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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해설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므로, 지침에 이르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즉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함께 인정한다.
- 기본권은 국가에 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 주관적 공권성과 함께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가치질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 직업의 자유는 생활 수요 충족과 개성신장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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