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민주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4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해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주권주의로부터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명시한 곳은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