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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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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부분위헌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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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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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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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공항 송환대기실 사건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한정위헌 선언을 질적 부분위헌으로 본다.
-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 「군인사법」상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인 공소기각재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문의적 한계 안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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