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