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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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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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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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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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 상태로 보아 집행가능성이 문제 되지 않는데도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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