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외국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른 것으로, 범인의 국적이나 선박이 위치한 해역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미친다.
형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설명, 경과법이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설명, 새 법령이 원칙적으로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정법 사이에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법원(法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이는 헌법-법률-명령-규칙의 단계적 체계에서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이다.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을 적용하므로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별도 비준 절차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선례가 있으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이 재산·가족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데 비해, 상법은 상거래라는 특수한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해 상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정하는 법은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긴급명령권에 따른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비해 자치법규(조례·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형식이다.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효력이지만, 간주(의제)는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고 별도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뒤집힌다.
준용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입법기술이고, 부적용은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반증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명문으로 금지된 대상 외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반대해석이라 한다.
미성년자 흡연금지 규정에서 성년자의 흡연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의 반대 상황을 추론한 것이므로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물론해석은 규정의 취지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보정해석은 법문의 표현을 문리에 어긋나더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고쳐 해석하는 것이다.
유추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이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이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된 권리다.
청원권, 단체행동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두 헌법 조문에 명시된 권리다.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권을 작용에 따라 분류할 때 해제권을 청구권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으로 구성된다.
법인의 등기의무처럼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처럼 '~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부작위의무다.
음식물 배달, 노트북 반환, 노래를 불러주는 의무는 모두 적극적으로 급부를 실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경성헌법이며, 개정이 쉬운 연성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문헌법, 국민이 제정한 민정헌법, 외국 헌법례를 참고한 모방적 헌법의 성격은 모두 우리 헌법에 해당한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각각 민주와 조약이다.
헌법 총강의 첫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해 국가형태가 공화국이면서 그 운영원리가 민주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자유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제법과 짝을 이루는 말이 헌법이 아니라 조약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는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다.
의무교육 무상,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정당해산의 제소이며, 정당해산의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 등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헌법 제102조 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하며, 대법원장의 임기도 10년이 아니라 6년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잃는 것이 아니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교환계약은 금전 외 재산권의 상호이전 약정으로 성립하며, 청약이 교차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을 가져 담보물권의 성격도 겸비한다.
저당권은 담보권능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과 권리를 목적으로 할 뿐 부동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유치권도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사용·수익 권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도 무효이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에서 목적물의 하자를 전제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은 계약상 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법률요건이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만 직접 배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과 乙은 丙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사용자 X도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丙과 X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 하며, 이혼을 구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이고,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 없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조문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빌딩 내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고, 침입 당시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기관이 스스로 소추와 심판을 겸하는 규문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는 재판기관인 법원, 소추기관인 검사, 방어의 주체인 피고인이다.
변호사(변호인)는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보조자에 그치므로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자에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실행 직후의 사람도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기각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대리인 출석이 허용되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종전에는 3일이었으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2019년 개정으로 7일로 늘어났다.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어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1인 주식회사·유한회사처럼 정관 작성 사원이 1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모든 회사에 2인 이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제명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에서 사원 제명 제도가 인정된다.
무액면주식 발행, 자본금 감소, 회사채 발행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되는 제도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고,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목적물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며, 근로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 예정이나 강제 저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를 규정할 뿐, 사회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므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에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을 말하며, 대통령·법원행정처장·지방의회 의장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를 위해 행위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제 당시 정부조직법상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가보훈부로 개편되어 현재는 '처'가 아닌 '부'로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 때 유의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으나 의제는 부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원칙이며,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의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방범(범죄예방) 활동에 한정되는 개념이고, 방범·방재·방화까지 주요 기능으로 포괄하는 것은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이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이 방범·방재·방화를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두 개념의 범위를 뒤바꾼 것이다.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이 정한 업무를 허가받은 주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공경비와 명확히 구분된다.
실질적 개념은 수행 주체를 불문하고 고객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므로 자율방범대나 개인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공경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항공기를 포함)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항공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예방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므로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영미법계는 대륙법계보다 민간경비원의 자율적 권한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여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甲의 말은 공동생산이론, 乙의 말은 이익집단이론과 연결된다.
'경찰의 역할 수행은 근본적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공동생산이론의 출발점이다. 치안서비스를 경찰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경비를 단순 보조자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로 삼아 함께 치안을 생산하자는 관점이다.
'민간경비도 자체적인 고유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익집단이론이다. 민간경비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보고, 스스로 세력을 넓히며 독자적인 규율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민영화이론은 국가가 독점하던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흐름으로 민간경비 성장을 설명한다.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범죄를 늘리고 그 결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본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 재산의 보호비용은 그 이익을 누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방어공간이론은 딘글이 아니라 오스카 뉴먼(O. Newman)이 제시한 이론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더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CPTED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제도이며,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환경적 요인을 범죄 원인으로 본다.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 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시대에는 성문법전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담당하는 영역과 개인이 스스로 지키는 영역이 나뉘었고, 이 시기를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로 본다.
같은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동해보복형은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된 형벌 원리이므로, 원시시대의 처벌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이 스스로 치안을 담당한 자경 방식은 국가가 조직·운영한 최초의 국가경찰로 보기 어렵다.
로마시대에는 황제가 자경단·수도경비 조직을 창설하는 등 경비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국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서부개척시대의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역마차 경비 수요였으며, 남북전쟁시대가 아니다.
영국의 윈체스터 법은 주·야간 감시제도와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를 규정하였고,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주식회사·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공안위원회가 민간경비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

로버트 필(Robert Peel)의 경찰개혁에서 경찰관은 헌신적이어야 하며 엄격하게 선발·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지방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봉급의 출처를 '중앙정부'라고 서술한 것은 필의 주장과 어긋나 옳지 않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필의 실제 개혁 내용과 일치한다.
수도경찰법 제출·수도경찰 창설 — 1829년 수도경찰법(Metropolitan Police Act)을 의회에 제출하여 런던 수도경찰(Metropolitan Police)을 창설하였다.
엄격한 선발·훈련 —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조직의 유급경찰 통합 — 교구경찰·수상경찰·상인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로 한정되며 도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에게는 사법경찰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임용은 청원주가 하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계경비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민간조사업은 아직 별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군·구청 승인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도입 시기와 권한·지위에 차이가 있어 대등한 입지로 보기 어렵다.
민간경비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해 활동하는 것은 공경비의 특징이고,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공경비의 여러 한계가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특정적·제한적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기계경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도 기기로 24시간 지속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며, 이를 단점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오경보·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점은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 네 가지이며, '이동의 다양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혼잡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원칙이다.

총체적 경비는 특정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경비·기계경비·절차 등을 종합하여 사전에 계획된 포괄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경비형태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단편적 경비에 해당한다.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제반요소를 의미하며, 최적의 방어책 수립에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우리나라 치안환경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경비원 A가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이다.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총 이수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신임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는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뒤 채용되었고 채용 전 다른 경비업무 종사이력도 없으므로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이 면제되지 않고 신임교육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경비업법령은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주체를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고 한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한 특수경비원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수색과 민간경비원의 수색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르다. 경찰의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등 제한을 받지만, 사인인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헌법적 제한을 직접 받지 않는다.
다만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하거나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헌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업무 특수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민간경비원에게 증거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방범리콜제도이다.
방범리콜제도는 경찰이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요구를 되돌려 받는 리콜 개념을 치안행정에 옮겨 온 치안행정상 주민참여 방식이다.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를 편성해 순찰 등 방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 등에서 보호활동을 하는 제도다.
경찰홍보는 경찰활동을 알려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는 활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와는 방향이 다르다.

기계경비는 첨단장비를 운용하므로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인력경비
기계경비
감시 범위
제한적
넓은 장소도 효과적으로 감시
고객 친밀도
형성 용이
형성 어려움
장기 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절감 효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민간경비원은 오히려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통신을 신속하게 유지·협조해야 하며, 통신업무를 차단하는 것은 임무에 반한다.
출입구·비상구의 출입통제, 비상인력과 시설 내 이동통제, 보호가치가 높은 물건에 대한 보호조치는 모두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정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직원용 출입구는 보안상 취약점이 되므로 그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통행 인원수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경비계획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경비관리실은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물의 일상적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출입구일수록 오히려 감시가 소홀해지기 쉬워 정기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곽경비의 기본목적은 침입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담장은 시설 내부 업무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을 차단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시지대에서 감시활동을 할 때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가스방전등(수은등·나트륨등 등)은 점등 후 완전한 밝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즉각적인 조명이 필요한 사고발생지역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경계구역의 안팎을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비추어야 하며,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을 직접 비추도록 해야 한다.

옳은 것은 예약 없는 방문자를 대기실에 대기시킨 뒤 통보한다는 설명과 상근직원을 포함해 매일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설명 두 가지다.
예약 없이 찾아온 외부인은 곧바로 내부로 들여보내지 말고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시킨 뒤 방문 대상자에게 통보해 방문 목적과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얼굴을 아는 상근직원이라도 매일 출입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출입통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유지된다.
내부반입만 검색하고 외부반출은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산의 무단 유출을 막으려면 반출 역시 검색·관리 대상이다.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이라도 이동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업무에 필요한 구역 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국부적 경보시스템이다.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일정 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침입이 감지되면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경보체계다. 외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 없어 그 자리에서 소리로 알리는 데 그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경보음과 함께 실내 점등 등으로 시설 안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쓰인다.
상주 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의 경보장치를 연결해 시설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즉시 대응하도록 한 방식이다.
외래 경보시스템은 전용 전화선 등으로 외부의 경비업체나 관계기관에 연결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은 경우 경비원은 즉시 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폭발물 탐색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경비원이 임의로 수행할 사항이 아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서 내려 대피해야 한다.
화재로 대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경비대상시설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단계에 해당한다.
경비위해분석은 위해요소의 인지 → 손실발생 가능성의 예측 → 위험도의 평가 → 비용효과의 분석 순으로 진행되며, 어떤 위해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뒤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인지가 가장 앞선다.
위험요소를 성격에 따라 나누는 작업은 위해요소가 이미 드러난 뒤에 이어지는 후속 절차다.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일은 파악된 위해요소를 전제로 손실 규모와 경비 투입을 저울질하는 뒷단계여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가 될 수 없다.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객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인의 시각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비조사활동은 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면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정리된 경비조사보고서는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경비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경비원을 두고 물품창고·제조공장·대형소매점 정도를 지키는 단계는 중간수준경비다.
중간수준경비는 패턴이 없는 외부행동과 일정 패턴이 없는 내부행동까지 발견·방해하도록 계획된 수준으로, 발전된 경보체계와 통신장비를 갖춘 경비원이 결합된 형태다.
최저수준경비는 일반 가정처럼 문·자물쇠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침입을 막는 정도에 그친다.
하위수준경비는 창문 보호장치와 보조 잠금장치, 기본적인 경보체계가 더해진 작은 소매상점·저장창고 수준이다.
상위수준경비는 첨단 감지장치와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는 교도소·제약회사 수준의 단계여서, 지문이 말하는 시설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비례하며,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고, 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어지며,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는 경비책임자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하는 개념이므로, 내·외적 정보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당연히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평가된다.

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위협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재평가가 없다는 설명은 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어긋난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이며, 정보시스템의 소유자·공급자·사용자 등 관련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스턱스넷은 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어 산업시설(제어시스템)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인터넷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행위는 사이버스토킹 등 별개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며, 스턱스넷의 특징이 아니다.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물리적 안전대책에 해당하며,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중요 데이터에 대해 직급별로 접근 권한(키·패스워드)을 부여하는 것,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배경조사, 컴퓨터 기술자·사용자·프로그래머의 기능 분리는 인사·운영 측면의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는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경비자문서비스센터 운영, 전임책임자제도 실시 등이 논의되며, 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은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개선방안의 초점은 두 주체가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한 채 정보교환·협력체계를 넓히는 데 있으며, 신고체계 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는 형법상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간경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은 있지만 범죄수사권은 없으며, 현행범에 대한 수색 권한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 부정사용은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이 아니라 컴퓨터 파괴·사보타주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처리결과나 출력물을 변경시키는 행위, CD(현금자동지급기) 범죄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범죄, 컴퓨터 스파이는 시스템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이용·누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감청죄는 형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손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모두 형법에 명시된 컴퓨터 관련 범죄이다.

할당된 버퍼 용량을 넘는 데이터를 밀어 넣어 프로그램을 오작동시키는 공격은 버퍼오버플로(Buffer Overflow)다.
입력값이 버퍼 경계를 넘어서면 인접한 메모리 영역이 덮어써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공격자가 의도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입력 길이 검증이 기본 방어책이 된다.
플레임은 토론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고의로 들어가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악성 루머와 비방을 퍼뜨려 피해를 주는 행위로, 메모리 조작과는 무관하다.
슈퍼재핑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두는 만능 복구 프로그램을 악용해 데이터를 몰래 열람·조작하는 수법이다.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쏘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한 공격이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관련 법규 정비, 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며, 기계경비산업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