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자치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간주

부적용

물론해석

보정해석

유추해석

청원권

단체행동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성문헌법

민정헌법

모방적 헌법

ㄱ: 민주, ㄴ: 헌법

ㄱ: 자유, ㄴ: 조약

ㄱ: 자유, ㄴ: 헌법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저당권

유치권

질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방위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탄핵주의

법원

검사

피고인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3일

5일

결정 즉시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무액면주식

자본금의 감소

회사채의 발행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

법원행정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담

기한

철회권의 유보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甲- ㄱ, 乙- ㄷ

甲- ㄱ, 乙- ㅁ

甲- ㄴ, 乙- 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ㆍ특정적ㆍ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밀도의 희박화

지시의 철저

경쟁적 상황의 해소

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교육면제

76시간

88시간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경찰홍보

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비상인력과 시설 내의 이동 통제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호조치 실시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한다.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담장의 설치는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가시지대 내에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외부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ㄱ, ㄴ

ㄱ, ㄹ

ㄷ, ㄹ

제한적 경보시스템

상주 경보시스템

외래 경보시스템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위험요소의 분류

경비위험도의 평가

경비비용효과의 분석

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수준경비

하위수준경비

상위수준경비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다.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다.

정보시스템 소유자ㆍ공급자ㆍ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하여 감염된다.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범죄수사권이 없다.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컴퓨터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손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플레임(Flame)

슈퍼재핑(Super Zapping)

허프건(Huffgun)

민간경비관련 법규의 정비

민간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