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1
실체적 진실주의
2
규문주의
3
적정절차의 원리
4
탄핵주의
해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기관이 스스로 소추와 심판을 겸하는 규문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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