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2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3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