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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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2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3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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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해설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수색과 민간경비원의 수색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르다. 경찰의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등 제한을 받지만, 사인인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헌법적 제한을 직접 받지 않는다.
다만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하거나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헌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업무 특수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민간경비원에게 증거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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