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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1
물론해석
2
보정해석
3
유추해석
4
반대해석
해설

명문으로 금지된 대상 외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반대해석이라 한다.

미성년자 흡연금지 규정에서 성년자의 흡연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의 반대 상황을 추론한 것이므로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 물론해석은 규정의 취지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 보정해석은 법문의 표현을 문리에 어긋나더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고쳐 해석하는 것이다.
  • 유추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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