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교환계약은 금전 외 재산권의 상호이전 약정으로 성립하며, 청약이 교차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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