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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를 규정할 뿐, 사회보험과는 관계가 없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를 규정할 뿐, 사회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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