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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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2
준용
3
간주
4
부적용
해설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효력이지만, 간주(의제)는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고 별도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뒤집힌다.
준용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입법기술이고, 부적용은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반증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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