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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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2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제정법 사이에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법원(法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이는 헌법-법률-명령-규칙의 단계적 체계에서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이다.
-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을 적용하므로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별도 비준 절차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선례가 있으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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