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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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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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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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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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해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시대에는 성문법전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담당하는 영역과 개인이 스스로 지키는 영역이 나뉘었고, 이 시기를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로 본다.
- 같은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동해보복형은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된 형벌 원리이므로, 원시시대의 처벌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이 스스로 치안을 담당한 자경 방식은 국가가 조직·운영한 최초의 국가경찰로 보기 어렵다.
- 로마시대에는 황제가 자경단·수도경비 조직을 창설하는 등 경비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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