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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2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3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4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해설

협의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방범(범죄예방) 활동에 한정되는 개념이고, 방범·방재·방화까지 주요 기능으로 포괄하는 것은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이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이 방범·방재·방화를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두 개념의 범위를 뒤바꾼 것이다.

  •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이 정한 업무를 허가받은 주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공경비와 명확히 구분된다.
  • 실질적 개념은 수행 주체를 불문하고 고객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므로 자율방범대나 개인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 광의의 개념에서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공경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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