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만 직접 배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과 乙은 丙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사용자 X도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丙과 X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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