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치행정의 원칙
해설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원칙이며,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