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해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처럼 '~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부작위의무다.
음식물 배달, 노트북 반환, 노래를 불러주는 의무는 모두 적극적으로 급부를 실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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