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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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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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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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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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해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항공기를 포함)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항공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예방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므로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 영미법계는 대륙법계보다 민간경비원의 자율적 권한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여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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