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긴급명령권에 따른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비해 자치법규(조례·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