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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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4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는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다.
의무교육 무상,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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