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2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3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해설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 하며, 이혼을 구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이고,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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