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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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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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외국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른 것으로, 범인의 국적이나 선박이 위치한 해역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미친다.
형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설명, 경과법이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설명, 새 법령이 원칙적으로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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