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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1
피해자의 승낙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방위
해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 없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조문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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