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법감청죄
2
컴퓨터 업무방해죄
3
전자기록 손괴죄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해설
불법감청죄는 형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손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모두 형법에 명시된 컴퓨터 관련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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