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대한민국은 ( ㄱ…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대한민국은 ( ㄱ )공화국이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 ㄴ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ㄱ: 민주, ㄴ: 조약
2
ㄱ: 민주, ㄴ: 헌법
3
ㄱ: 자유, ㄴ: 조약
4
ㄱ: 자유, ㄴ: 헌법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각각 민주와 조약이다.
헌법 총강의 첫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해 국가형태가 공화국이면서 그 운영원리가 민주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자유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제법과 짝을 이루는 말이 헌법이 아니라 조약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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