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해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빌딩 내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고, 침입 당시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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