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해설
헌법 제102조 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하며, 대법원장의 임기도 10년이 아니라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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