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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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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4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2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문제 4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1대통령의 긴급명령
2자치법규
3시행령
4시행규칙
문제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1추정
2준용
3간주
4부적용
문제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1물론해석
2보정해석
3유추해석
4반대해석
문제 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청원권
2알 권리
3단체행동권
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문제 10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성문헌법
2민정헌법
3연성헌법
4모방적 헌법
문제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1ㄱ: 민주, ㄴ: 조약
2ㄱ: 민주, ㄴ: 헌법
3ㄱ: 자유, ㄴ: 조약
4ㄱ: 자유, ㄴ: 헌법
문제 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문제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사면
2영전수여
3정당해산결정
4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문제 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문제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1저당권
2유치권
3질권
4전세권
문제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하자담보책임
2채무불이행책임
3부당이득반환책임
4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문제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2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3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4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문제 22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1피해자의 승낙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정당방위
문제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1실체적 진실주의
2규문주의
3적정절차의 원리
4탄핵주의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1법원
2검사
3피고인
4변호사
문제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2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3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4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13일
25일
37일
4결정 즉시
문제 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3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1주주의 제명
2무액면주식
3자본금의 감소
4회사채의 발행
문제 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2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35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1국민연금법
2국민건강보험법
3고용보험법
4국가배상법
문제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문제 37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대통령
2법원행정처장
3공무수탁사인
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문제 38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1법제처
2질병관리청
3국가보훈처
4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 39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담
2기한
3의제
4철회권의 유보
문제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신뢰보호의 원칙
4법치행정의 원칙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2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3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4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문제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2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3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4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문제 43
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甲- ㄱ, 乙- ㄷ
2甲- ㄱ, 乙- ㅁ
3甲- ㄴ, 乙- ㄱ
4甲- ㅁ, 乙- ㄷ
문제 4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2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3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4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45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2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3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4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문제 46
각국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2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3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4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문제 47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3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문제 48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2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3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4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문제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기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3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4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50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3민간경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의한다.
4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ㆍ특정적ㆍ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 51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3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4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 52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밀도의 희박화
2지시의 철저
3이동의 다양화
4경쟁적 상황의 해소
문제 53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2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3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이다.
4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54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2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3금융ㆍ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문제 5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1교육면제
224시간
376시간
488시간
문제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3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57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2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3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문제 58
민ㆍ경 협력 범죄예방에 관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아동안전지킴이
2자율방범대
3방범리콜제도
4경찰홍보
문제 59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3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4기계경비는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문제 60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2비상인력과 시설 내의 이동 통제
3경찰서, 소방서 등과 통신업무 차단
4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호조치 실시
문제 61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3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4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한다.
문제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출입구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3담장의 설치는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
4가시지대 내에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문제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3외부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4가스방전등은 매우 높은 빛을 빨리 발산하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지역에 사용 하기가 유용하다.
문제 64
건물의 출입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
1제한적 경보시스템
2국부적 경보시스템
3상주 경보시스템
4외래 경보시스템
문제 66
재난재해에 관한 대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2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3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4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문제 67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위해분석 단계는?
1위험요소의 분류
2경비위해요소의 인지
3경비위험도의 평가
4경비비용효과의 분석
문제 68
경비조사활동(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2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경비위해 분석이 조직내부 관계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
4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 69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경비수준으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최저수준경비
2하위수준경비
3중간수준경비
4상위수준경비
문제 70
경비부서 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3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다.
4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 71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ㆍ외적 정보침해에 따른 기술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2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 72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다.
2정보시스템 소유자ㆍ공급자ㆍ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3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4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은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평가는 없다.
문제 73
스턱스넷(Stux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2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하여 감염된다.
3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4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문제 74
컴퓨터 범죄에 관한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2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3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4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문제 75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2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3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4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문제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2범죄수사권이 없다.
3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문제 77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2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3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4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문제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1불법감청죄
2컴퓨터 업무방해죄
3전자기록 손괴죄
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문제 7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 유형은?
1버퍼오버플로(Buffer Overflow)
2플레임(Flame)
3슈퍼재핑(Super Zapping)
4허프건(Huffgun)
문제 80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관련 법규의 정비
2민간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3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계 구축
4인력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경비산업의 축소
문제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4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2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문제 4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1대통령의 긴급명령
2자치법규
3시행령
4시행규칙
문제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1추정
2준용
3간주
4부적용
문제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1물론해석
2보정해석
3유추해석
4반대해석
문제 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청원권
2알 권리
3단체행동권
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문제 10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성문헌법
2민정헌법
3연성헌법
4모방적 헌법
문제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1ㄱ: 민주, ㄴ: 조약
2ㄱ: 민주, ㄴ: 헌법
3ㄱ: 자유, ㄴ: 조약
4ㄱ: 자유, ㄴ: 헌법
문제 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문제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사면
2영전수여
3정당해산결정
4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문제 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문제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1저당권
2유치권
3질권
4전세권
문제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하자담보책임
2채무불이행책임
3부당이득반환책임
4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문제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2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3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4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문제 22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1피해자의 승낙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정당방위
문제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1실체적 진실주의
2규문주의
3적정절차의 원리
4탄핵주의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1법원
2검사
3피고인
4변호사
문제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2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3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4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13일
25일
37일
4결정 즉시
문제 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3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1주주의 제명
2무액면주식
3자본금의 감소
4회사채의 발행
문제 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2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35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1국민연금법
2국민건강보험법
3고용보험법
4국가배상법
문제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문제 37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대통령
2법원행정처장
3공무수탁사인
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문제 38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1법제처
2질병관리청
3국가보훈처
4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 39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담
2기한
3의제
4철회권의 유보
문제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신뢰보호의 원칙
4법치행정의 원칙
문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2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3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4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문제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2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3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4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문제 43
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甲- ㄱ, 乙- ㄷ
2甲- ㄱ, 乙- ㅁ
3甲- ㄴ, 乙- ㄱ
4甲- ㅁ, 乙- ㄷ
문제 4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2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3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4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45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2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3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4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문제 46
각국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2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3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4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문제 47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3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문제 48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2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3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4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문제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기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3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4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50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3민간경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의한다.
4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ㆍ특정적ㆍ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 51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3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4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 52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밀도의 희박화
2지시의 철저
3이동의 다양화
4경쟁적 상황의 해소
문제 53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2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3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이다.
4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54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2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3금융ㆍ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문제 5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1교육면제
224시간
376시간
488시간
문제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3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57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2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3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문제 58
민ㆍ경 협력 범죄예방에 관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아동안전지킴이
2자율방범대
3방범리콜제도
4경찰홍보
문제 59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3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4기계경비는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문제 60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2비상인력과 시설 내의 이동 통제
3경찰서, 소방서 등과 통신업무 차단
4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호조치 실시
문제 61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3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4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한다.
문제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출입구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3담장의 설치는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
4가시지대 내에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문제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3외부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4가스방전등은 매우 높은 빛을 빨리 발산하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지역에 사용 하기가 유용하다.
문제 64
건물의 출입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
1제한적 경보시스템
2국부적 경보시스템
3상주 경보시스템
4외래 경보시스템
문제 66
재난재해에 관한 대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2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3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4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문제 67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위해분석 단계는?
1위험요소의 분류
2경비위해요소의 인지
3경비위험도의 평가
4경비비용효과의 분석
문제 68
경비조사활동(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2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경비위해 분석이 조직내부 관계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
4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 69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경비수준으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최저수준경비
2하위수준경비
3중간수준경비
4상위수준경비
문제 70
경비부서 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3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다.
4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 71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ㆍ외적 정보침해에 따른 기술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2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 72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다.
2정보시스템 소유자ㆍ공급자ㆍ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3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4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은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평가는 없다.
문제 73
스턱스넷(Stux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2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하여 감염된다.
3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4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문제 74
컴퓨터 범죄에 관한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2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3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4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문제 75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2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3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4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문제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2범죄수사권이 없다.
3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문제 77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2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3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4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문제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1불법감청죄
2컴퓨터 업무방해죄
3전자기록 손괴죄
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문제 7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 유형은?
1버퍼오버플로(Buffer Overflow)
2플레임(Flame)
3슈퍼재핑(Super Zapping)
4허프건(Huffgun)
문제 80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관련 법규의 정비
2민간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3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계 구축
4인력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경비산업의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