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
하자담보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부당이득반환책임
4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해설
경비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에서 목적물의 하자를 전제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은 계약상 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법률요건이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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