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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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잃는 것이 아니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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