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므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에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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