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기각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대리인 출석이 허용되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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