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권을 작용에 따라 분류할 때 해제권을 청구권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권리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으로 구성된다.
- 법인의 등기의무처럼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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