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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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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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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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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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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