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해설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이 재산·가족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데 비해, 상법은 상거래라는 특수한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해 상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규정하는 법은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한다.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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