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甲: "경찰의 역할 수행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乙: "그래. 이제는 민간경비도 자체적인 고유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 ㄱ. 민영화이론
- ㄴ. 경제환원론
- ㄷ. 이익집단이론
- ㄹ. 수익자부담이론
- ㅁ. 공동생산이론
1
甲- ㄱ, 乙- ㄷ
2
甲- ㄱ, 乙- ㅁ
3
甲- ㄴ, 乙- ㄱ
4
甲- ㅁ, 乙- ㄷ
해설
甲의 말은 공동생산이론, 乙의 말은 이익집단이론과 연결된다.
'경찰의 역할 수행은 근본적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공동생산이론의 출발점이다. 치안서비스를 경찰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경비를 단순 보조자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로 삼아 함께 치안을 생산하자는 관점이다.
'민간경비도 자체적인 고유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익집단이론이다. 민간경비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보고, 스스로 세력을 넓히며 독자적인 규율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 민영화이론은 국가가 독점하던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흐름으로 민간경비 성장을 설명한다.
-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범죄를 늘리고 그 결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본다.
-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 재산의 보호비용은 그 이익을 누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