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목적물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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