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켈젠(Kelsen)

플라톤(Platon)

라드브루흐(Radbruch)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문에서는 '간주한다' 또는 '본다'라고 표현한다.

반증을 통해 사실의 의제를 번복할 수 없다.

확장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물권

저작권

손해배상청구권

법률-명령-성문법

명령-법률-불문법

법률-법률-불문법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위증죄

범인은닉죄

무고죄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14세 미만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무혐의처분

약식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도박죄

뇌물죄

유가증권위조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법인을 대 표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유효하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지상권의 지료

임대차에서의 차임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ㄱ, ㄴ

ㄴ, ㄷ

ㄴ, ㄷ, ㄹ

경비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경비업자는 계약상 채무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은 경비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재소의 금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한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D : 1억 4천만원

E : 8천만원

F : 6천만원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장제도

고문의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면(赦免)권

공무원임면(任免)권

영전(榮典)수여권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라남도 장흥군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심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결정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한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된다.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 한다.

민간경비 서비스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에 한해서 제공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은 범죄예방이다.

민간경비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형식적인 민간경비와 실질적인 민간경비는 차이가 있다.

공경비란 주로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공경비의 경우 사법적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경비는 주로 특정 의뢰자를 대상으로 경호 및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경비업법상의 민간경비원은 경찰로부터 일정한 위임(경비업무의 자격 부여)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보다 비교우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민간경비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의 위임을 받아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찰관이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경제환원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의 경비가 주류를 이루었다.

현대적 의미의 최초 민간경비는 1962년에 주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민간경비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제도가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 때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전을 이루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경비형태로 절벽에 위치한 동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는 주거형태나 수상가옥 등이 있다.

고대문헌이나 성서와 같은 많은 자료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야간감시자나 신변보호요원을 이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야감시원 시대

산업혁명 시대

헨리왕의 King's Peace 시대

범죄예방이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방범경찰은 광의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모든 경찰활동을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방범리콜제도는 치안행정상 주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고구려시대의 경비제도에는 대모달, 말객이 있다.

기계경비업 설립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내부적 담당자에 의한 조사는 조직 내 타부서와 경비부서의 협조체제가 용이하다.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현 상태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경비요소 조사는 경비책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경비원

경찰관은 법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 권한이 없다.

경찰관의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경비계획수립

경비실시

경비평가

회사경비서비스

자체경비서비스

상주경비서비스

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는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좁다.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가 넓다.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가 넓다.

건물 외부의 틈으로 접근 및 탈출 가능한 지점 및 경계구역(천장, 공기환풍기, 하수도관, 맨홀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경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화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인사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자체경비는 사용자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경비원들은 자체경비원들 보다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최근에는 방범, 구급안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예방대책은 건축 초기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타운경비는 일반단독주택이나 개별빌딩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역단위의 방범활동이다.

열단계

초기단계

그을린단계

가스방전등

투광조명등

프레이넬등

외곽경비의 제1차적인 경계지역은 건물 주변이다.

강, 절벽 등 자연적인 장벽만으로는 외부침입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1차원적 경비

반응적 경비

총체적 경비

침입의 완벽한 방지

침입의 보고

화재 방지

금융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금융시설의 위험요소는 외부인에 의한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인에 의한 범죄까지 포함된다.

현금 호송시에는 가급적 전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 외에 가스총 등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킨다.

경고표지

거울

감시

광전자식잠금장치

일체식잠금장치

기억식잠금장치

돌기자물쇠(Warded Locks)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현금운송

국가중요시설

중요인사의 경호

범행의 연속성

범행의 광역성

죄의식의 희박성

컴퓨터실은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컴퓨터실의 위치선정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반드시 복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시스템 복구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직무권한의 명확화

프로그램 개발통제

운영자 가장수법

자료의 부정변개

시험가동ㆍ모델로 위장수법

하드웨어 파괴

전자기 폭탄

사이버 갱

2000년 이후 기계경비가 인력경비의 시장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민간경비업의 설립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경비업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경찰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지휘체계 이원화에서 파생되는 갈등

신분차이에서 오는 갈등

보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경찰조직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전문인력의 부족

경비업체의 영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