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當爲)의 법칙에 기초한 규범이며, 자연현상처럼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는 존재(存在)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법이 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의 통일체라는 점, 그 근거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 사회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라는 점은 법의 본질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독립권은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며,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국민적) 공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대표적인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의 능력이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나누는 배분적 정의와, 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평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켈젠은 법실증주의로, 라드브루흐는 법의 이념(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논의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의 이상적 정의론으로 알려져 있어 이 구분과는 결이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든 국내법의 최고규범일 뿐, 특정 생활관계나 사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민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
군형법이 형법의, 상법이 민법의,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각각 적용대상이나 사항이 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형법에도 간주(사실의 의제)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사실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의제는 법률의 규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로 표현되며,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법의 해석방법은 크게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뉘며, 문리해석은 법문의 자구와 문장을 그대로 새기는 방법으로서 논리해석과 대비되는 별개의 해석방법이지 논리해석의 하위 유형이 아니다.
확장해석, 물론해석, 보정(변경)해석은 문언의 논리적 관계를 따져 의미를 밝히는 논리해석에 속하는 방법들이다.

법은 사람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 외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종교는 마음가짐이나 신앙심 같은 내면의 의사를 중시하는 내면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법과 종교의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반면, 종교는 절대자에 귀의하기 위한 규범으로 신앙의 요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권리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하거나 상속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물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적 성질을 가져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과 구별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법률 – 법률 – 성문법이 들어간다.
법률은 넓게 쓰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아우르는 법 일반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지문이 제정 주체와 절차를 국회 의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앞의 두 칸은 모두 법률이 된다.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는 것은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므로 마지막 칸은 성문법이어야 하고, 관습법 같은 불문법을 넣으면 앞 문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명령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형식이어서 앞의 칸에도 들어갈 수 없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시의회 등)가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 규범으로 취급되고, 국제법상 기구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며, 재판의 근거로 활용되는 조리(條理)와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통화위조죄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되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증죄, 범인은닉죄, 무고죄는 모두 국가의 심판·수사 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형법 제41조가 규정하는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으며, 과료는 이 중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구법상 '농아자'),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로 법률에 열거되어 있으며, 파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뿐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성질이 아니고, 형사보상은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여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분류되며,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책임조각사유와는 구별된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14세 미만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표적인 책임조각사유이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행죄, 존속협박죄(협박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에 해당한다.
고소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도 가능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하는 절차이므로 검찰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즉결심판절차법상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며, 검사의 기소를 거치지 않는다.
무혐의처분(불기소처분)과 약식기소,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가 수사 종결 단계에서 내리는 처분이므로 검찰의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

공갈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유가증권위조죄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는 시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현행범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가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대하여서만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설립등기는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이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실종선고는 종전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 실종자 본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
표의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요건, 그리고 표의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상 과실은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만을 의미하므로, 권리인 특허권의 사용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지료와 임대차의 차임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법정과실이고, 젖소에서 짜낸 우유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이다.
반면 특허권 사용료는 물건이 아닌 무체재산권의 이용대가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과실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옳은 것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각각 설명한 앞의 세 지문이고, 경비원의 절취를 적극적 채권침해로 본 마지막 지문이 틀렸다.
경비원이 모집되지 않아 약속한 개시 시각에 경비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데도 늦어진 것이므로 이행지체다.
경비 개시 전에 경비업체가 도산해 급부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이행불능이다.
계약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은 경비원을 보낸 것은 이행을 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채무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불완전이행이다.
반면 경비원이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는 급부의 하자로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경비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적극적 채권침해로 묶기보다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경비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경비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므로, 위임계약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라는 낮은 주의의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은 경비계약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부지)한 경우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될 뿐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B의 법정상속분은 2억 1천만원이다.
C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와 자녀 E, F는 C를 대신하여 A의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A의 상속인은 배우자 B와 C의 대습상속인 그룹(D, E, F)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이므로 두 그룹의 몫은 $1.5 : 1$의 비율이 된다.
B의 몫은 $3.5\text{억원} \times \dfrac{1.5}{1.5+1} = 2.1\text{억원}$으로 계산된다.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D, E, F가 다시 $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D는 6천만원, E와 F는 각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사유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계모자 사이는 혈족이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된다.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정부가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도 발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을 뿐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아니라,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에 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영장제도, 고문의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직접 보장하는 장치인 반면,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미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부서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하는 권한이다.
사면권, 공무원임면권, 영전수여권은 모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수원시 팔달구는 일반 시에 설치된 행정구일 뿐,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데, 이때 구는 특별시·광역시에 두는 자치구만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자치구이고 전라남도 장흥군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므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에 속한 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유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만을 행정심판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청구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즉 거부는 금지되지만 변경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는 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점,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때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제도의 급여로, 국민연금법상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었다.
2009년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었다.
자본이 회사가 보유해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뜻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구성되며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소이지, 인보험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으로 손해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는 피보험이익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피보험이익이 적법하고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점,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그 주체를 피보험자라 부른다는 점은 모두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 옳은 설명이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을 구분할 때 자체경비(자체 상주경비)는 계약경비와 함께 민간경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경비는 크게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계약경비와 조직이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자체경비로 나뉘며, 둘 다 민간경비 활동영역에 포함된다.
민간경비 서비스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된다는 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범죄예방이라는 점, 나라마다 형식적 민간경비와 실질적 민간경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즉 개인인 자연인은 경비업 허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자연인만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서술은 반대로 잘못된 설명이다.
공경비가 주로 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 공경비만 사법적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민간경비가 주로 특정 의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에게는 일반시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도 경찰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시민보다 우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국 민간경비원에게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은 물론 부업으로도 겸할 수 없다.

경찰이 수행하던 역할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보완·대체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화이론이다.
이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생기는 공백을 민간경비가 채운다는 관점으로, 민간경비 확산의 이론적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이와 달리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등 경제적 요인이 범죄를 늘려 민간경비 수요가 커진다는 관점이고, 수익자부담이론은 치안 서비스 중 개인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은 그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스스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성장한다는 관점이다.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특수경비원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옮겨가 오히려 청원경찰의 입지는 위축되었다.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 경비가 1960~70년대의 주류였다는 점, 1962년 주한 미8군부대 용역경비가 현대적 의미의 최초 민간경비라는 점, 민간경비산업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 발전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청원경찰법이 (용역)경비업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경비업법이 청원경찰법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청원경찰법은 1960년대에, 용역경비업법은 그보다 뒤인 1970년대에 제정되었다.
미국 민간경비산업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했다는 점, 일본에 교통유도경비제도가 있다는 점, 영국이 산업혁명기에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제도의 역사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공경비보다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민간경비가 먼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로, 국가 조직이 정비되어 공경비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방어 형태의 민간경비가 존재하였다.
절벽 동굴이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수상가옥 등이 고대의 방어적 주거형태였다는 점, 고대문헌과 성서 등에서 야간감시자나 신변보호요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헨리 필딩이 시민 지원자들로 구성한 소규모 범죄예방조직에 보수를 지급하며 운영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격 조직이 활동한 시기는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시대이다.
런던 보우가(Bow Street)의 치안판사였던 헨리 필딩이 만든 이 유급 조직은 이후 영국 근대 경찰 조직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대 제도의 도입은 경찰 인력의 운용 방식을 재편한 조직개편에 해당할 뿐, 이를 통해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구대는 여러 파출소를 통합하여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용함으로써 순찰 및 초동대응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이지, 근본적인 인력 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다.
범죄예방이 범죄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 활동이라는 점, 방범경찰을 광의로 보면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는 점, 방범리콜제도가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의 3대 요소는 방범, 방재, 방화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기법이라는 점, 고구려시대에 대모달·말객이라는 경비 관련 직제가 있었다는 점, 기계경비업 설립 시 일정 자본금 이상이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부서 내부의 담당자가 실시하는 조사는 오히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쉬워, 평가기준이 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부적 담당자에 의한 조사는 조직 내 타부서와의 협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현 상태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경비요소 조사가 경비책임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A. J. Bilek이 제시한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지위 분류에는 군인 신분의 경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지위를 경찰관 신분, 민간인 신분,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신분 등으로 구분하였을 뿐, 군인이라는 신분 범주는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경비대상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배상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찰관에게 법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는 점,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권한이 없다는 점, 경찰관의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진단이 경비실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경비의 절차는 시설물과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경비진단에서 출발해 경비계획수립, 경비실시, 경비평가 순으로 이어진다.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계획 수립과 실시가 현장 상황과 어긋날 수 있다.

전문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계약경비서비스의 장점을 설명한 내용이다.
지문이 든 두 가지, 곧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고용·훈련·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경비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이다.
이와 달리 자체경비서비스는 조직이 경비원을 직접 채용해 두는 방식이라 채용·교육·보험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든다. 상주경비는 경비원이 시설에 상주하는 배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경비를 자체 운영하느냐 위탁하느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신설조직의 책임자는 기존조직의 책임자보다 통솔범위가 좁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틀린 것이다.
신설조직은 지휘체계와 업무처리 방식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상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통솔하는 책임자는 한 곳에 근무하는 인원을 통솔하는 책임자보다 통솔범위가 좁다.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상관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건물 외부의 틈이나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맨홀처럼 침입·탈출이 가능한 지점은 모두 경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안전한 조명을 설치하고 물품을 선적·수령하는 지역은 분리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야 하며 열쇠 분실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지시를 받고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지문이 드는 근거도 이 원리의 존재 이유 그대로다. 계통이 다른 여러 관리자가 동시에 지시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겨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휘계통이 다원화되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맡기는 것, 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상하 등급으로 배열해 지휘·감독 관계를 세우는 것,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적정하게 두는 것이어서, 지시를 받는 창구를 하나로 묶는다는 지문의 취지와는 다르다.

계약경비는 고용 안정성이 낮아 이직률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경비원은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에 파견되는 구조여서 신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사관리 차원의 효율성은 오히려 자체경비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사용자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자체경비의 특징이다.
높은 충성심을 갖는 쪽도 계약경비원이 아니라 자체경비원이다.

주거시설 경비는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방범, 구급안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기의 수요는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예방대책은 건축 초기 단계부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타운경비는 개별 주택이나 개별 빌딩 단위가 아니라 대규모 지역 단위의 방범활동을 의미한다.

적외선 감지기가 유용한 단계는 불꽃발화단계이다.
화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초기단계 → 연기가 발생하는 그을린단계 →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불꽃발화단계 → 열이 급격히 상승하는 열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적외선 감지기는 불꽃 자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하는 방식이므로 불꽃발화단계에 적합하다.
초기단계는 연기도 불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로, 미세한 연소생성물에 반응하는 이온감지기 등이 쓰인다.
그을린단계는 연기가 발생하는 단계여서 연기감지기가 유용하다.
열단계는 열과 뜨거운 공기가 확산되는 단계로 열감지기가 반응한다.

석영등은 백열등처럼 밝고 하얀 빛을 빠르게 발산하며 매우 높은 광도를 내는 조명으로, 경계구역이나 사고발생 지역에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가스방전등은 점등과 재점등에 시간이 걸려 위급 상황이나 정전에 대비한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투광조명등은 특정 지역에 빛을 강하게 집중시켜 비추는 조명이다.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수평 방향으로 멀리 발산해 경계선을 비추는 데 쓰인다.

철조망은 오히려 설치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내부에서 외부 침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설명이다.
외곽경비의 1차적인 경계지역은 건물 주변이다.
자연장벽만으로 침입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보완해야 한다.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손실 예방 기능이 추가되는 경비 형태는 단편적 경비이다.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 등 단일한 예방 수단에만 의존하는 형태이다.
반응적 경비는 특정 손실이 발생한 후에 대응 조치로 실시되는 형태이다.
총체적 경비는 위해요소와 무관하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형태이다.

외벽, 자물쇠, 쇠창살과 같은 물리적 방호장치의 주된 목적은 침입에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장치만으로 침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며, 지연시간을 확보해 경비원의 대응이나 신고·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모든 CD·ATM기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사건 발생에 대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시설의 위험요소는 외부 침입뿐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범죄까지 포함한다.
현금 호송 시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가스총 등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킨다.

손님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와 동시에 절도를 억제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 방어대책은 상품전시이다.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면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유인 효과를 내는 동시에, 진열 상태와 배치를 통해 상품의 이동이 눈에 잘 띄게 되어 절도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경고표지는 침입이나 절도를 경고하는 데 초점이 있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
거울은 사각지대를 없애 감시를 돕는 기능이 중심이다.
감시는 인력이나 장비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에 해당해 유인 효과와는 관련이 적다.

원거리에서 스위치 조작만으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전기식 잠금장치이다.
마당이 있는 가정집에서 실내 스위치를 눌러 대문과 같은 외부의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로, 전기 신호로 잠금장치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광전자식 잠금장치는 빛(광선)을 이용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일체식 잠금장치는 한 문이 잠기면 전체 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으로, 교도소처럼 동시다발적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쓰인다.
기억식 잠금장치는 문에 설치된 전자장치에 의해 일정한 시간에만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열쇠 홈이 한쪽 면에만 있고 그 홈에 맞는 열쇠를 꽂아야만 열리는 방식은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이다.
돌기자물쇠는 열쇠와 자물쇠 구멍의 돌기 모양이 서로 맞아야 열리는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한 구조이다.
핀날름쇠자물쇠는 열쇠의 양쪽에 홈이 파여 있고 실린더 안의 여러 핀이 정확히 맞물려야 열리는 구조로, 판날름쇠자물쇠보다 보안성이 높다.
숫자맞춤식자물쇠는 열쇠 없이 숫자 조합을 맞춰 개폐하는 방식이다.

혼잡경비는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비활동으로, 각종 스포츠 경기와 같은 행사가 대표적인 대상이 된다.
현금운송은 운송경비 영역에 해당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는 특수경비 영역에 해당한다.
중요인사의 경호는 신변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컴퓨터범죄는 증거가 데이터 형태로 남고 조작 흔적을 찾기 어려워 범행을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범행증명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성은 옳은 특성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광역성도 옳은 특성이다.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죄의식의 희박성도 옳은 특성이다.

외부에 보관하는 백업용 기록문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관 종류를 무분별하게 늘리면 관리 부담과 유출 위험만 커지고 복구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컴퓨터실 출입을 허가된 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화재·홍수·폭발 위험과 외부침입 위험을 고려해 컴퓨터실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운영체제와 업무처리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자료와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마련해 두는 안전대책은 시스템 백업이다.
방화벽은 외부의 부정한 접근을 걸러내는 예방 장치일 뿐, 사고로 손상된 자료를 되살려 주지는 못한다.
침입차단시스템 역시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장치여서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복제 수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스템 복구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취해지는 사후 조치이다.

데이터의 암호화는 기술적 대책에 해당하므로 관리적 대책으로 볼 수 없다.
관리적 대책은 사람과 조직·절차를 통제해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고, 기술적 대책은 암호화나 접근통제 기술처럼 기술 자체로 자료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직무권한의 명확화도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개발통제도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은행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 시 떼어버리는 단수(端數)를 특정 계좌에 자동으로 모아 넣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 부분잠식수법이라 불린다.
이는 한 건 한 건의 피해액이 매우 작아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조금씩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흔히 살라미 기법이라고도 불린다.
운영자 가장수법은 시스템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권한을 얻는 방식이다.
자료의 부정변개는 저장된 자료 자체를 몰래 고치는 방식이다.
시험가동·모델로 위장하는 수법은 정상적인 테스트인 것처럼 꾸며 부정을 저지르는 방식이다.

불이나 물,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우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프트웨어 파괴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파괴는 장비 자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기 폭탄은 전자기파를 이용해 전자장비의 회로를 손상시키는 방식이다.
사이버 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 범죄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수요와 시장규모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기계경비가 인력경비의 시장규모를 넘어섰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여전히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민간경비업의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경비업은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는 설명도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민간경비제도의 단일화 방안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용역경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외국 경비업체의 국내 진출로 인한 갈등은 단일화 논의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다.
지휘체계 이원화에서 오는 갈등은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사이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이유로 거론된다.
보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이유로 거론된다.

민간경비원의 복장을 경찰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시민이 경찰과 민간경비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협력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조직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경찰과 민간경비원이 합동으로 순찰하는 제도도 제시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전문인력의 부족, 경비업체의 영세성이 거론되며, 총기사용의 제한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항목이 아니다.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허용된다. 즉 총기사용의 제한은 제도 설계에 따른 결과일 뿐, 경비업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