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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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2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3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4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해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든 국내법의 최고규범일 뿐, 특정 생활관계나 사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민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
군형법이 형법의, 상법이 민법의,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각각 적용대상이나 사항이 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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