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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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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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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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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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해설
설립등기는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이다.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 실종선고는 종전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 실종자 본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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