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뒤 이 소…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뒤 이 소송의 계속 중 동일한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저촉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원리는?
1
변론주의
2
당사자주의
3
재소의 금지
4
중복제소의 금지
해설
이미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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